공기업의 민영화

요즘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광우병 ,대운하와 관련해 촛불시위에 자기들 목소리까지 은근슬적 끼워넣고 데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값이 비싸 씻지도 못하고, 전기료가 부담돼 컴퓨터도 못 켜게 된다" "건강보험 민영화되면 2년 내에 최소 10배 이상 의료비 올라간다" "손가락이 잘리면 서민들은 스스로 치료해야 할지 모른다"…. 는 식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괴담(怪談) 수준의 주장들이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 건강보험, 수도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폭등해 서민층만 피해를 볼 것이란 등등 이야기들이 많다.

 

"민영화(대상 공기업은)는 미국 이 탐내는 수익사업"이라는 등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글도 나돌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민영화 정책에 대해 "미국과 대기업에게만 프렌들리(친화적)"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매체들에는 "공기업 운영이 나쁘다는 것은 (공기업 적자만큼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니) 나쁜 현상만은 아니다"는 등 민영화를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은 죽더라도 자기들 이익만 보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 직후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일부 공공요금이 오르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요즘 나도는 소문은 근거가 부족하고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괴담 수준의 소문들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퍼나르기'와 입을 통해 번지고 있다. '광우병 괴담'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5일 워런 버핏이 방한해 찾아간 대구텍은 원래 텅스텐을 캐내던 대한중석이 1994년에 민영화된 회사다. 만성적자 공기업에서 민영화 뒤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 작년에는 최대의 영업이익(615억 원)을 냈다.

 

 한국중공업은 2000년 두산그룹이 인수해 두산중공업으로 거듭난 뒤 주가가 30배나 뛰었다. 미운 오리새끼 같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백조로 변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공기업으로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 후 지난해 200억 원의 순익을 거뒀다. 김현숙 숭실대 교수는 최근 한국공기업학회에서 포스코, KT(옛 한국통신), 두산중공업, KT&G(옛 담배인삼공사),종합기술금융(KTB),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 7개 민영화 기업의 성과에 대해 “소비자 후생(厚生)이나 생산자 이윤에서 공기업 때보다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공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국부(國富)를 늘리고, 국민 세금에 손 내밀지 않아도 되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그동안 공기업들은 흥청망창 돈을 써놓고 돈 없으면 국민세금으로 충당했다

 

KT&G는 생산량의 40%를 40개국에 수출하고, 코리안리(옛 재보험공사)는 항공보험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변신했다. 민영화하면 국민부담과 실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었다.

 

송유관공사는 수익이 나자 인력을 다시 늘렸다.

한국통신 민영화는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졌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 정부 때까지 추진되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전면 중단시켰다. 거꾸로 28개 공기업을 신설했으며 11개 추가 설립 계획을 추진 중이다.  민영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회피한 공기업들은 자신들을 비호하는 정권 아래서

조직과 인원을 늘리며 편법 임금 인상,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과 나눠 먹기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6년 말 현재 총 296조 원에 육박했다.

공기업들은 자기들 부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하면서 [그건 국민이 갚아주겠지 뭐]

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절약은 커녕 돈을 계속 펑펑 써 댄다. [나중엔 어떤 놈이 갚아주겠지 , 배 째라 식]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도 채 안 된 기간에 101조 원(52%)이 늘었다.  정부가 외친 민영화 없는 공기업 개혁은 대(對)국민 사기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진정한 공기업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