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구분은 환율의 경직성 또는 신축성 여부로

  판단된다.

가. 고정환율제도
: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환율변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거나 환율변동폭이 일정한 평가를 중심으로 상하 제한되어 있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즉 금, 특정통화 또는 복수통화바스켓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평가를 정하고 이 평가를 실제 환율화 하거나 평가를 기준으로 상하 정해진 변동허용폭 안에서만 환율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A.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첫째,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안정적이므로 환율의 변동에서 오는 환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무역과 장기자본이 국제적이동이 증진 될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환차익을 노리는 환투기자들의 투기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제수지의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생산과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율의 변동은 수출과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총수요와 최종 생산물, 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환율의 고정은 생산 및 고용의 안정화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B.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첫째, 금본위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의 균형이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유지되므로 대내적인 경제불안이 불가피해지며 반대로 국내물가의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내정책은 곧 국제수지의 균형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물가의 안정 및 경제성정을 위한 국내정책의 시행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둘째, 일국의 물가수준은 무역상대국의 물가수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무역상대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면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므로 자국의 국제수지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국의 금 및 외환보유과는 증대되므로 이에 따른 통화의 공급증대는 국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별국의 경제적 독립성이 결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경제정책들이 국가간에 서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일국의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면 물가수준의 하락에 따른 자국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흑자가 발생하게 되지만 무역상대국의 국제수지는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통화량의 감소를 가져와 무역상대국의 경제도 또한 위축된다.

넷째,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므로 많은 양의 외환보유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외환관리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나. 변동환율제도
: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용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제도이다.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상품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매도와 매입에 따른 균형을 반영하여 형성되며 매입, 매도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

A. 변동환율제도의 장점
첫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와 공급상태에 다라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을 통해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수시로 시정된다. 즉, 환율이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조정되므로 고정환율제도하에서와 같은 국제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경제정책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둘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변동으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국제수지의 상태에 관계없이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완전고용, 물가안정 및 경제발전 등을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 등이 대내 경제정책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일시적 현상을 보아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에 대비하여 정부가 과도한 외화보유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B. 변동환율제도의 단점
첫째,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수시로 변동하므로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또한 환율이 각국의 기본적인 경제력에 의해서 보다는 단기자금의 이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도 대폭 변동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환위험은 국제무역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또한 장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

둘째,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은 환투기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환율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기자들에게는 환율이 조금만 허락하여도 환율의 대폭적인 하락의 시초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국으로부터의 단기자본유출을 더욱 촉진시키므로 국제수지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셋째, 물가와 환율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즉 환율상승(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외국 통화의 평가절상)은 국내 수입가격을 증가시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며 물가하락의 경직성을 감안할 때 환율의 잦은 변화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기 쉽다. 환율의 하락은 물가하락으로 반영되지 않은 반면 환율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만성적인 물가상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3) 현행 환율제도

가. 현행 환율제도의 특성
: 새로운 변동환율제도는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로의 복귀를 위한 프랑스와 완전히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를 옹호한 미국간의 절충제도였다. 이러한 외교적인 절충제도는 1975년 11월 프랑스 파리 근교의 Rambouillet에서 개최된(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및 미국이 참가한) 경제정상 회담에서 달성되었고, 그들은 IMF협정조문을 변경시켜 변동환율제도를 합법화시키고자 동의하였다.

자마이카협정의 주요문제는 각국이 실제로 경쟁적 평가절하와 다른 유사한 관행들을 삼갈 지의 여부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수정안은 IMF가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모든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에 대한 지침들을 제공할 특정원칙들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즉, 제4조에 따르면, 환율제도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여 IMF는 환율관리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각국정부는 불규칙적인 환율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거나 비현실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상황을 관장할 수 있도록 IMF는 한 국가의 준비자산의 일방적인 변동의 유지, 국제수지조정 목적의 대규모 차입이나 대출, 무역 또는 자본이동에 대한 직접통제의 도입이나 강화, 환율의 변동형태를 조사해야 한다.

나. 현행 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
․통화의 평가오류
: 관리변동은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 큰 평가오류를 허용하였다. 달더른 1980년대 초에 크게 평가절상되기 이전인 1970년대 말에 평가절하되었다. 그리고 독일마르크와 일본엔은 달러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변동해 왔다. 변동환율의 옹호자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평가오류는 예외라기 보다는 필연적인 법칙이 되었다.

․정책자율성의 결여
: 변동환율제도는 각국들 간의 정책연관을 단절시키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해 물가가 명목환율보다 더 느리게 변화되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해외로 이전되는 효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환율제도는 각국이 자국정책의 대외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내정책들은 상호의존성이 꾸준히 증가하는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양립될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 그러므로 국제통화제도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자율성은 현행 제도에서는 하나의 이상일 뿐이다.

․보호주의
: 관리변동환율을 개방무역제도를 지지한다는 기초적인 과업에서도 실패하였다. 점진적인 자유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국제자본이동은 환율의 결정에서 무역흐름의 역할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통화의 평가오류는 각국의 국제적인 경쟁적 지위를 왜곡시키고 강력한 무역제한의 압력을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