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본위제도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화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의 불편, 도난의 위험등의 이유로 인해, 금화를 시장에 유통 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금지금본위제이다. 금지금본위제는 금화본위제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에 상당하는 지폐(태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 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 한 단위의 가치가 일정량의 금 가치에 결부되어 있는 화폐제도. 이 경우 화폐가치는 금가치에 의해 제약되며 금 가치를 규정한다. 따라서 화폐 한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等價關係)가 어긋나게 되면 금은 화폐로 또는 화폐는 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 전환을 통해 화폐수량은 증감한다.

 

이리하여 화폐의 가치는 일정량의 금의 가치에 접근되는데, 이 화폐 한 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등가관계가 유지 가능한 것은 화폐와 금과의 자유로운 상호전환, 즉 금화 주조의 자유와 은행권태환의 자유, 금수출입의 자유를 통해서만 보증된다.

 

그러므로 금본위제도를 존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금준비를 필요로 하며 만일 금준비가 고갈되면 자유전환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금본위제정지 또는 붕괴라 한다. 금본위제도는 그 구체적인 법제와 운용의 실제에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눠진다.

 

즉 금화가 주조되어 그것으로 태환(兌換)이 보증되는 금화본위제도(gold coin standard)와

 

금화 대신 금괴로의 태환에 응하는 금괴본위제도(gold bullion standard)가 있으며,

 

또 다른 금본위국에 대해 발행된 금환 또는 그로부터 발행된 금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하는 것을 수단으로 국내화폐의 1단위와 금 일정량과의 사이에 등가관계를 확보하려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가 있다.

 

금괴본위제도와 금환본위제도는 금이 핵심으로서만 존재하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핵본위제도(金核本位制度；Goldkernwährung)라고도 한다. 금본위제도가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진 것은 영국이었다.

 

1816년까지도 프랑스는 복본위제도(複本位制度)를 취했고, 그밖의 나라에서는 은본위를 취했으나 당시 금에 대한 은의 심한 가치하락과 프랑스의 세력 약화로 1873년에는 독일·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가 은본위로부터 금본위로 이행하여 이해부터 금본위제도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또한 1874년에 금본위제도를 채용했고 일본도 1897년에 금본위제도를 확립함으로써, 20세기 초에는 세계 주요국이 거의 금본위제도를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이 금본위제도가 세계적으로 채용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금이 상품화폐로서 가장 알맞은  데 이유가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당시 세계 최선진국으로서의 영국 화폐제도가 이미 금본위제도였고 그밖의 나라는 통상상·국제금융상의 이유에서 영국의 화폐제도에 따라야 했기 때문인데, 다만 이를 실현하는 계기는 18세기 말 은의 가치하락과 금은비가(金銀比價)의 변동이었다.

 

이 금본위제도는 제1차세계대전 때 일단 정지되었다가 제1차세계대전 뒤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에 따라 변모된 형태로 재건되었으나 1929년의 대공황 때 다시 무너졌다. 그 뒤로는 미국이 극히 제한된 금지금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금본위제도라는 것은 금의 무게를 특정시켜놓고 거기에 경제 가치 단위를 조율하는 금융체계입니다.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비축해둔 일정량의 금을 정해 놓고 그 수준에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발행은 상징적으로 정부가 화폐를 쓰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국 정부에서 100불을 발행하면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그 100달러의 가치(100달러가 가지는 구매력- 즉 100불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를 보장하는 셈입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양의 금을 비축해놓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화폐만 발행하면 정부가 발행한 그 화폐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화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의 양으로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폐제도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중세 이후부터 제국 주의 시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본위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그 정도까지만 고정되는 제도인 금본위 제도의 효과로 정부는 경제를 확실히 조절할 수 있게 되지만, 금본위 제도의 피할 수 없는 폐단은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는데 있었습니다. 통화량이 풀리지 않고 대부분의 화폐가 부자들에게만 들어가게 되니 돈이 귀해지고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사실 금본위 제도의 폐지여부는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25대 공화당 대통령, 암살 당함) 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제닝스 브라이언은 금본위 제도의 철폐를 주장했지만, 미국의 부유층이 지지했던 매킨리 후보는 막대한 정치 자금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결국 세계 대전의 발발으로 통화량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되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전쟁때문에 통화량의 압박이 많이 느껴져서 결국 금본위 제도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물론 당시 미국 경제가 워낙 침체기였기 때문에 통화량을 풀어야 한 이유도 있습니다.

 

어쩌면 금본위제도 완전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의 규모가 금본위제를 재도입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계의 모든 GDP는 1년에 44조 달러입니다. 세계 인구를 60억으로 잡고, 나누면 1년에 세계의 1인당 GDP는 약 7300달러입니다.
 
그런데 1년에 생산되는 금의 양은 약 5천만 온스, 즉 약 1400톤입니다. 1온스를 600달러로 계산하면, 1년에 생산되는 전세계의 금의 총가치는 300억 달러, 이를 다시 60억으로 나누면 세계의 1인당 금생산량은 5달러 어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금의 양은 대략 43억 온스, 즉 약 12만 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의 모든 금을 합해도, 현재의 가치로 2조 5천억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금본위제를 시행하려면, 금의 가격이 현재의 수십 배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경제규모가 현재의 수십분의 일로 줄어들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