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을 끌어왔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거의 이뤄졌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된다던 애초의 슬로건은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아직 합의가 덜 됐습니다만, 이미 통과된 법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은 평균 소득의 5% 내지는 10%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 별다른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라도 노후 대비를 하도록 만든 제돈데요, 1988년 처음 도입됐고 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돼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40년을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이 보장되고,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한 달 소득의 9%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이 40년일 때,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급여로 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보험료는 40년 동안 한달에 한달 소득의 9%를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한달 소득의 9%의 절반인 4.5%를 내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9%를 다 내야 합니다.(농어촌 지역 가입자에겐 얼마간의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2. 40년 채워 60%?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일단 가입의무가 주어지는데, 이 40년 가입기간을 채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 뒤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해도 23살, 늦으면 30살이 넘어갈테니, 이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0세까지는 이미 40년도 안 남습니다.
따라서 연금급여의 최대치인 평균 소득의 60%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째이니, 앞으로 20년은 있어야 40년 채운 사람이 처음으로 나오겠군요. 얼마나 될 지는 의문입니다만.
3. 2047년 고갈!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데요,
5년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국민연금기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게 돼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수령하는 사람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혹여나 연금재정이 고갈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3년 계산으로는 오는 2047년이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죠.
4. 노후 보장과 부의 재분배
국민연금제도는 노후 보장와 함께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88년 도입 당시엔 '노후 대비 개념을 가진 사람도 없다', '국가가 강제로 노후보장을 하도록 하자', 는 것과,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만 있는 저소득층은, 내는 보험료보다는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소득자는 저소득층에 비해 조금 덜 받도록 해 전 계층의 노후보장이 이뤄질 수 있게 하자,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당시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보장받는 방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당시 기준이 되던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은 90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90만원의 4배인 360만원을 최고소득으로 놓고 소득 등급을 45개로 나눴습니다.
45등급인 월 소득 360만원 이상인 자의 연금보험료는 32만 4천원, 1등급인 월 소득 22만원 이하인 자의 보험료는 만 9천 800원입니다.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
등급 |
표준소득 |
연금보험료 |
가 입 기 간 (년) | |||||||
|
특례 |
감액 |
완전 | ||||||||
|
5(25%) |
10(47.5%) |
15(72.5%) |
20(100%) |
30(100%) |
40(100%) | |||||
|
1 |
220,000 |
19,800 |
68,950 |
131,020 |
199,980 |
220,000 |
220,000 |
220,000 | ||
|
2 |
230,000 |
20,700 |
69,330 |
131,730 |
201,060 |
230,000 |
230,000 |
230,000 | ||
|
3 |
240,000 |
21,600 |
69,700 |
132,440 |
202,150 |
240,000 |
240,000 |
240,000 | ||
|
4 |
250,000 |
22,500 |
70,080 |
133,160 |
203,240 |
250,000 |
250,000 |
250,000 | ||
|
5 |
260,000 |
23,400 |
70,450 |
133,870 |
204,330 |
260,000 |
260,000 |
260,000 | ||
|
6 |
270,000 |
24,300 |
70,830 |
134,580 |
205,410 |
270,000 |
270,000 |
270,000 | ||
|
7 |
290,000 |
26,100 |
71,580 |
136,010 |
207,590 |
286,330 |
290,000 |
290,000 | ||
|
8 |
310,000 |
27,900 |
72,330 |
137,430 |
209,760 |
289,330 |
310,000 |
310,000 | ||
|
9 |
340,000 |
30,600 |
73,450 |
139,570 |
213,030 |
293,830 |
340,000 |
340,000 | ||
|
10 |
370,000 |
33,300 |
74,580 |
141,710 |
216,290 |
298,330 |
370,000 |
370,000 | ||
|
11 |
400,000 |
36,000 |
75,700 |
143,840 |
219,550 |
302,830 |
400,000 |
400,000 | ||
|
12 |
440,000 |
39,600 |
77,200 |
146,690 |
223,900 |
308,830 |
440,000 |
440,000 | ||
|
13 |
480,000 |
43,200 |
78,700 |
149,540 |
228,250 |
314,830 |
472,250 |
480,000 | ||
|
14 |
520,000 |
46,800 |
80,200 |
152,390 |
232,600 |
320,830 |
481,250 |
520,000 | ||
|
15 |
570,000 |
51,300 |
82,080 |
155,960 |
238,040 |
328,330 |
492,500 |
570,000 | ||
|
16 |
620,000 |
55,800 |
83,950 |
159,520 |
243,480 |
335,830 |
503,750 |
620,000 | ||
|
17 |
670,000 |
60,300 |
85,830 |
163,080 |
248,910 |
343,330 |
515,000 |
670,000 | ||
|
18 |
730,000 |
65,700 |
88,080 |
167,360 |
255,440 |
352,330 |
528,500 |
704,670 | ||
|
19 |
790,000 |
71,100 |
90,330 |
171,630 |
261,960 |
361,330 |
542,000 |
722,670 | ||
|
20 |
850,000 |
76,500 |
92,580 |
175,910 |
268,490 |
370,330 |
555,500 |
740,670 | ||
|
21 |
920,000 |
82,800 |
95,200 |
180,890 |
276,100 |
380,830 |
571,250 |
761,670 | ||
|
22 |
990,000 |
89,100 |
97,830 |
185,880 |
283,710 |
391,330 |
587,000 |
782,670 | ||
|
23 |
1,060,000 |
95,400 |
100,450 |
190,870 |
291,330 |
401,830 |
602,750 |
803,670 | ||
|
24 |
1,130,000 |
101,700 |
103,080 |
195,860 |
298,940 |
412,330 |
618,500 |
824,670 | ||
|
25 |
1,210,000 |
108,900 |
106,080 |
201,560 |
307,640 |
424,330 |
636,500 |
848,670 | ||
|
26 |
1,290,000 |
116,100 |
109,080 |
207,260 |
316,340 |
436,330 |
654,500 |
872,670 | ||
|
27 |
1,380,000 |
124,200 |
112,450 |
213,670 |
326,130 |
449,830 |
674,750 |
899,670 | ||
|
28 |
1,470,000 |
132,300 |
115,830 |
220,080 |
335,910 |
463,330 |
695,000 |
926,670 | ||
|
29 |
1,560,000 |
140,400 |
119,200 |
226,490 |
345,700 |
476,830 |
715,250 |
953,670 | ||
|
30 |
1,660,000 |
149,400 |
122,950 |
233,620 |
356,580 |
491,830 |
737,750 |
983,670 | ||
|
31 |
1,760,000 |
158,400 |
126,700 |
240,740 |
367,450 |
506,830 |
760,250 |
1,013,670 | ||
|
32 |
1,860,000 |
167,400 |
130,450 |
247,870 |
378,330 |
521,830 |
782,750 |
1,043,670 | ||
|
33 |
1,970,000 |
177,300 |
134,580 |
255,710 |
390,290 |
538,330 |
807,500 |
1,076,670 | ||
|
34 |
2,080,000 |
187,200 |
138,700 |
263,540 |
402,250 |
554,830 |
832,250 |
1,109,670 | ||
|
35 |
2,190,000 |
197,100 |
142,830 |
271,380 |
414,210 |
571,330 |
857,000 |
1,142,670 | ||
|
36 |
2,300,000 |
207,000 |
146,950 |
279,220 |
426,180 |
587,830 |
881,750 |
1,175,670 | ||
|
37 |
2,420,000 |
217,800 |
151,450 |
287,770 |
439,230 |
605,830 |
908,750 |
1,211,670 | ||
|
38 |
2,540,000 |
228,600 |
155,950 |
296,320 |
452,280 |
623,830 |
935,750 |
1,247,670 | ||
|
39 |
2,670,000 |
240,300 |
160,830 |
305,580 |
466,410 |
643,330 |
965,000 |
1,286,670 | ||
|
40 |
2,800,000 |
252,000 |
165,700 |
314,840 |
480,550 |
662,830 |
994,250 |
1,325,670 | ||
|
41 |
2,940,000 |
264,600 |
170,950 |
324,820 |
495,780 |
683,830 |
1,025,750 |
1,367,670 | ||
|
42 |
3,080,000 |
277,200 |
176,200 |
334,790 |
511,000 |
704,830 |
1,057,250 |
1,409,670 | ||
|
43 |
3,230,000 |
290,700 |
181,830 |
345,480 |
527,310 |
727,330 |
1,091,000 |
1,454,670 | ||
|
44 |
3,380,000 |
304,200 |
187,450 |
356,170 |
543,630 |
749,830 |
1,124,750 |
1,499,670 | ||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