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를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이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두고 있어 

해당 토지가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

어떤 건축물을 지을수 있는지 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부동산 개발 시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당해 토지가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한 규제 사항과

 

개발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미래 가치를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를 매매 할때 특히 중요하지만 

아파트나 상가 등에 투자 할 때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건축물이 소재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 되었거나 

2종 일반 주거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되었을 경우 

현건출물의 상태보다 잠재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민센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를 통해 강남구 역삼동 주민센터를 지번을 검색해 보면

해당 토지의 지목과 면적, 공시 시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목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구요

토지 종류와 지목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지정에 대해 알 수 있는데요,

건축물의 허가범위와 건폐율, 용적률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의 제 3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 제 3종 일반거주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며,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도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 됩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법률의 영향을 받고 어떤 종류의 제한을 받는지 등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확인서의 확인은

본인의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의 면적과 높이로 지을 수 있는가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며,

 

추후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토지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